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 저금리상품 지속 지원 … 1인당 1200만원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 저금리상품 지속 지원 … 1인당 1200만원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2.30 11:34
  • 댓글 1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북구가 유용한 생활정보와 청년정책이 담긴 슬기로운 강북 생활책자를 발간하고 새로 전입해온 청년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강북구가 유용한 생활정보와 청년정책이 담긴 슬기로운 강북 생활책자를 발간하고 새로 전입해온 청년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분야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청년 부재 부담 경감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다.

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원)과 통장유지조건 완화 적용한다.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통해 청년층 자립성공률 제고, 세부지침 마련과 시스템 개발, 희망저축계좌 I·II를 출시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상품(3.6~4.5%)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까지 5000억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때까지 덜어주기 위해 특례지원 대상과 상환유예기간을 확대한다.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 연계한다.

20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확대를 유도한다.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를 제공한다. 고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사례관리+심리·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30대 여성을 위해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과 자살예방 정책지원단을 운영한다.

마약·알코올·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과 프로그램 개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모든 청년들에게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진행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세대주에서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한다.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을선정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공급을 확대한다.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을 확대 검토한다.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과 공공주거서비스를 전국 확대한다.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 추진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진행한다.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 월 5만원~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단상담, 1대1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이주민 밀집지역(경기 안산, 화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점역사·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와 일반 도우미를 지속 지원한다.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장애 대학생을 위한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이 확대된다. 발달 장애인(19~24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를 지원한다. 예술 장르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초기 청년(24세미만이나 대학생)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세이프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노비아 2020-12-30 18:47:21
대학등록금반값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