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확인과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하에 가정을 방문했다.

드림스타트는 0~12세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돌봄 등 양육환경, 위생·안전을 확인, 지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경찰신고, 조사의뢰, 긴급지원을 진행했다.

대상 아동 6만4977명 가운데 방문 거부나 이사 등으로 점검하지 못한 아동을 제외하고 6만3350명(97.5%)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학대 의심 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돌봄 필요 등 1만4115명으로 모두 1만 4683명이다.

학대가 우려되는 568명에 대해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 시설분리조치(4명)를 취했다.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방법이 부족해 방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516명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11~12월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방문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사례는 돌봄, 급식,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했다.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는 드림스타트에서 11~12월 가운데에 재점검한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하거나 화재사고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점검은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줘 정서안정 지원과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나왔다.

우울, 조현병, 알코올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돌봄 양과 강도가 코로나19 이후 커지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양육 스트레스 증가가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재난상황에서 학교, 돌봄시설 운영이 중단될 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위기 가구 가정방문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

돌봄 문제가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상시점검이 가능한 돌봄 기관에 직권신청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다양한 아동복지 정보·전달체계, 민간자원을 활용해 아동·가족의 복합적 문제와 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우울, 알코올중독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해 심리지원, 1대1 맞춤형 양육 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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