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게임핵 만들거나 쓰면 강력처벌"
김경협 의원 "게임핵 만들거나 쓰면 강력처벌"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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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게임핵은 게임 실행을 변조해 게임상에서의 능력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핵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는 조직적으로 발전해 수익이 수억원에 이른다.

실례로 게임핵은 세계적으로 300만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던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가 무분별한 게임핵 사용으로 현재 동시접속자 30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게임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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