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지난 3일 경찰이 광화문 일대를 봉쇄한 수준이 박근혜 정권 때의 주요 반정부 집회의 수백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규모를 감안했을 때 1인당 동원된 경찰 병력은 600배, 경찰 차량은 5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창원의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 집회 통제에 동원된 병력은 187대 중대 1만2000명이고 차량은 537대다.

당시 경찰은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세종로 사거리와 광화문 광장을 대부분 둘러쌌다. 대규모 집회 가능성과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근거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았다.

경찰은 이날 실제 집회 인원을 200~300명으로 추산했다. 최대치인 300명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1인당 경찰 병력이 40명 정도 배치된 셈이고 차량은 1인당 1.8대 꼴이다.

박완수 의원실은 이 수치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 주요 집회와 비교했다.

비교 결과 경찰력이 가장 많이 동원된 집회는 2016년 11월 26일 범국민행동 집회다. 연이은 '광화문 촛불 집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던 반정부적 성격을 가졌다.

집회 인원은 27만명으로 경찰 병력은 275개 중대 1만7000명과 차량 825대다. 경찰 동원 병력이 집회 인원보다 훨씬 적었다.

1인당 경찰 병력은 0.066명, 경찰 차량은 0.003대로 개천절 집회보다 606배, 589배 낮은 비율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도 마찬가지다. 이 때도 1인당 경찰 병력은 0.25명, 경찰 차량은 0.1대로 역시 개천절 집회보다 158배, 154배 낮은 비율이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이 개천절 집회 때 서울지역 90곳에서 운영한 차량 검문소의 적법성도 문제를 삼았다. 경찰이 검문소 운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원용됐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를 시민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이 개천절 집회 때 얼마나 과잉대응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소통 방식인 광장집회를 이전 정권보다 수백배 이상 강도로 봉쇄하고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천절 집회때 서울지역 차량 시위 규모는 불과 10여대로 교통방해 위험은 미미했고 단지 예상 지역으로 향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목전에 저지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시민이 경찰의 통제 수준을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회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