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양기대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2조5천억원"
[2020 국감] 양기대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2조5천억원"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0.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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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10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2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에 불과했다. 

범죄 발생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는 20만건을 넘어섰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10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9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은 1조7256억원이다. 9년간 평균 환급률은 고작 21.8%다. 피해규모는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도 폭증 양상을 나타냈다. 2010~2019년 발생한 범죄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나 급증했다.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20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 3만7667건은 2010년 5455건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양기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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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10-08 13:50:33
땀흘려서돈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