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중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
정의당·중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
  • 글·사진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09.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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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촉구 기자회견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중소상공인 단체가 22일 국회 본관앞에서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중소상공인 단체가 22일 국회 본관앞에서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굴레가 되고 있다.

정의당과 중소상공인단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진교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후 임대료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69.9.%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강제적 영업제한으로 매출액이 0원이어도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16일 임대료 인하를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 임대료 제안법 등이 국회를 통과 전에라도 정부가 '긴급명령'을 통해 시급히 임대료를 제안하거나 정부·공공기관과 LH 임대사업은 즉시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제시한 코로나19 위기상황 임대료 인하 3대 방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실체화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60%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 9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600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는데 모두 환영한다"며 "자영업자들은 집에 생활비는 못줘도 빚을 내서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박지호 사무국장은 "많은 단체와 정부에서 일회성으로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주고 있지만 임차인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별성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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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09-22 22:17:35
임대료만 낮아져도

포로리 2020-09-23 00:48:04
임대료 너무 비싸요

kksy09 2020-09-23 06:43:46
나라에서도 지원하지만 건물주님들 임대료 내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