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8개 자치구 '특별지원구역' 선정
사회보장위원회 8개 자치구 '특별지원구역' 선정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08.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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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이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 보건복지부
▲ 박능후 장관이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륵 개최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총괄하며 주요 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정책 의결기구다.

회의는 향후 3년간 시행할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사업 추진계획과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대한 심의·의결 등으로 진행됐다. 정 총리는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사회복지와 보건,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보장 정책을 조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인프라가 열악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집중 지원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부산 북구와 인천 남동구, 광주 동‧서구 등 8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3년간 8억7000만원의 예산과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받는다. 

특구지역은 사업 수행을 위해 △중점기관과 협력 기관 선정 △지역복지 전문인력 확보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지역특성을 반영한 각종 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최대 4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추계결과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향후 사회보장 제도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포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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