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세계는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과 케인즈가 주창한 '보이는 손'이 번갈아 가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해 왔다.

전자는 생산자와 수요자의 이기심이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말한다.

후자는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살 돈이 없다면 재고가 쌓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손은 정부의 개입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말한다.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당시 경제상황과 지도자의 통치 철학에 따라 달라져 왔다.

현재 한국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집값은 폭등하는 등 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4.3%를 기록해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고 한다.

수출은 4월에 -25.5%로 급감했고, 7월에는 -7.0% 감소했고, 8월 초 수출은 -23.6%로 다시 곤두박질쳤다.

산업단지 공장가동률은 50%대로 '뚝' 떨어졌고, 제조업 종사자도 역대 최대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폐업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점포 철거를 위한 폐업지원금 신청자는 4526명으로 올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전년(6503명)의 69%라고 한다.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71%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달인 6월(0.13%)에 비해 5배 이상 상승폭을 키운 수치다. 수도권은 0.81%, 지방은 0.44%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모두 직전 달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는 침체되고 국민의 삶은 갈수록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크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가격 개입 등 과도한 '반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한대 있다.

경제 상태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활동이 모두 활발히 움직인다는 뜻이다. 경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시장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다.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일에 정부가 개입하면 부동산 폭등, 기업의 도산, 자영업자 몰락, 실업자 증가 등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근로소득, 근로시간, 근로형태, 채용방식, 전·월세, 집값 등을 결정하면 시장은 왜곡되고, 기업은 투자를 게을리 하고, 경제성장은 멈추게 된다. 이제 시장에 맡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보상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많은 분야에서 적극 개입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쓰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살아난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 경제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에 맡겨야 모두가 산다.

한국은 집권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지나치리만큼 경제정책이 '롤러코스트'를 탔다. 진보진영이 집권할 경우에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좀더 지향했고, 보수진영이 집권할 경우에는 '시장경제 체제'를 좀더 지향했다.

시장경제는 성장을 견인했고, 사회주의 경제는 분배를 통한 복지를 강화했다.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하든 경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검증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수단을 써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노동의 대가 외의 소득을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 가진 사람의 것을 국민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등 '반자본주의 시장경제' 얘기를 하고 있다.

주목을 받아보겠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다. 이것은 평등과 무한복지를 앞세워 국민을 현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무한복지 자체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의 설익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또한 잘못된 경제정책을 막는 것도 국민의 몫이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문제이고, 정치를 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집단과 지도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통치하느냐 따라 경제정책이 달라져 왔다.

한국 경제의 근간은 시장경제다. 이제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그 핵심에 지도자가 있다. 돈을 나눠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경제철학을 가진 지도자인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모두가 사는 길이다.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품격>, <삼성 은부장의 프레젠테이션>, <1등 프레젠테이션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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