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제약 뛰어 넘어 특단대책 신속·과감히 집행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해 금융위기때보다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해 금융위기때보다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청와대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분야 대책의 강도가 이제까지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비상경제회의 가동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