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2일 국무총리 주재 대응 회의
정부가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고, 내국인은 14일 동안 격리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각 부처가 참여한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과 조치계획,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가짜뉴스 대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에 비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다고 밝혔다.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지만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 환자로부터 전염될 수 있고, 일반 호흡기 감염 증상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한 폐렴 환자는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받고 있지만 효과성 검증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된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때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 전용 입국장에서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과 관광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을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고, 관광을 금지하는 것도 검토한다. 중국행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된다.
아울러 현행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입국 후 14일 안에 발열, 기침이 있는 중국 입국자는 정부의 진단검사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과 돌봄서비스에서 업무가 배제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지침으로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감염증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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