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일 22개 부처와 생활 속 안전규제 논의
어린이·원자력·전통시장·해체공사장 과제 개선

▲ 어린이집 통학버스 ⓒ 세이프타임즈 DB
▲ 어린이집 통학버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통학버스는 짙은 선팅을 할 수 없다. 창문 속 가시광선이 30% 더 들어오게 처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16일 22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생활 속 미흡한 안전규제를 논의했다. 논의 후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 안전 등 6개 분야, 64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

스포츠클럽을 영업할 경우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통학차량은 보호자 동승과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선팅으로 차량 속을 보기 어려운 점도 보완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로 투과하는 가시광선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렸다.

아동용 침대의 방염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학교 급식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소관 부처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논의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담았다. 기본계획은 △비상대응체계 확보 △주민보호 △방사능재난 대비태세 유지다.

한수원은 원전별로 '원자력시설 안전 기술 기준'이 적용된 '비상대응거점'을 마련한다. 원전별 비상대응시설을 거점 중심으로 개편해,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범정부 방사능 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원전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민보호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진다. 방사능 재난 때 대규모 대피를 위한 체계도 개선한다.

기본계획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9개 시·도와 시·군·구가 매년 집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문호 소방청장이 지난 9월 경기 구리시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화기를 살펴보고 있다. ⓒ 소방청
▲ 정문호 소방청장이 지난 9월 경기 구리시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화기를 살펴보고 있다. ⓒ 소방청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도 논의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화염 없이 연소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치 투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콘센트, 전기분전반 등에 신종소화장치를 설치한다.

화재알림시스템과 노후전기설비 개선 사업도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비업체와 협약해 화재 때 중장비를 동원하도록 한다. 화재 진압 전술과 장비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노후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사장 안전관리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높이가 20m 이상이거나  지하층 포함 5층을 넘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해체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검토를 한 뒤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수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안전관련 소관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어린이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같이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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