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밝혔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가 온 것에 따른 맞춤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낀다.

이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다음해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국세·지방세 등을 알리기 위해 연간 5억건 넘게 발행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수납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가 안보·수사·재판·내부시스템을 제외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가 쉽게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해 미리 알려줌으로써 통해 손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계획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음달까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Task Force)를 구성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해 시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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