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지진발생 1위 경북, 내진율 꼴찌서 두 번째"
신창현 의원 "지진발생 1위 경북, 내진율 꼴찌서 두 번째"
  • 서경원 기자
  • 승인 2019.10.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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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최근 5년 동안 경북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했으나 건물 내진보강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697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50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경북은 건물 내진확보가 7%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대상 건물 66만4452동 가운데 5만1765동만 내진확보가 이뤄졌다.

▲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지진이 경북에서 절반 이상 발생했다. ⓒ 신창현 의원
▲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지진이 경북에서 절반 이상 발생했다. ⓒ 신창현 의원

경기도가 19.5%로 가장 높았고, 울산(18.5%), 서울(17.4%), 세종(16.6%), 대전(16.4%), 인천(16.3%), 광주(14.7%), 제주(14.6%), 대구(12.7%), 부산(10.1%), 충북(10%), 충남(9.9%), 경남(9.4%), 전북(9.1%), 강원(8.2%), 경북(7.8%), 전남(5.9%)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진발생률이 2%를 넘지 않는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지방세를 감면해 민간 건물도 내진보강을 하기를 권장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세 감면실적은 123건에 그쳤다.

경북지역에서 감면은 3건이었고, 대구, 광주, 대전, 전남은 전무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는 지역별 지진 빈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북 등 지진 취약지역의 내진보강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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