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소야대' 정국서 재점화
[기획]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소야대' 정국서 재점화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6.04.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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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부활도 수면위로…19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 땐 '후폭풍' 예상

ㆍ 안전전문가 "국민안전위해 최소 소방령 이상 전환돼야"
ㆍ 소발협 "처우개선 온라인 서명 이틀새 5만5000명 돌파"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화되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처우개선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직격탄을 맞아 해체된 소방방재청 부활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2014년 10월 31일 지방직 소방관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오리무중인 상태다.

양당합의 내용이 추진되지 않고 19대 국회가 문을 닫을 경우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총선민의'에 대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전 전문가들은 "지자체 마다 예산이 달라 어느 지역은 소방관이 자비를 들여 장갑을 사는 곳도 있다. 국민이 어디에서나 똑같은 소방안전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19대 국회는  양당이 합의한 만큼 20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는 최소한 소방령 이상은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민의'를 반영해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안전행정위 위원장도 야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쟁점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부터 재점화됐다. 전국소방발전협의회가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소방관 처우개선 촉구 온라인 탄원 서명'이 20일 5만5000명을 돌파한 점이 눈에 띈다.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 https://goo.gl/cvRl6q)

소발협 관계자는 "이번 서명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당선자가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관 교대근무방법 변경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요구는 소방조직에서 3조 교대제가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요구됐지만,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소방발전협의회는 지난해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전남도의회 배종범 의원이 교대근무방법 등이 포함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지난 3월 1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가결 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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