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38곳은 소방용수시설도 미설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경기 광주갑)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851곳은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청 기준에 따라 진입불가 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 가운데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다.

진입곤란 지역은 폭 3m 이상 도로 가운데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상습주차 등의 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과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곳이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하지만 서울시는 100m가 아닌 50m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준 차량은 중형펌프차량 폭 2.5m이다.

서울지역에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은 334곳으로 원인은 진입로 협소가 85% 이상으로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4곳은 비상소화장치조차 구축돼 있지 않고 38곳은 소방용수시설이 미설치돼 있다.

진입곤란 지역 517곳으로 진입협소가 가장 많은 원인(68.9%)으로 나타났다. 진입곤란 지역의 절반이 넘는 278곳에 비상소화장치가 없고,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42곳이다.

소병훈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화재사건에서 소방관들의 최단시간 출동은 화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기본조건은 기본조건일 뿐 도로 사정으로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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