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ㆍ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집중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5년 33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 농업인간 형평성문제도 불거져 부정수급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은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과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부정수급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한다. 오는 11월 정부합동감사 결과 공유를 통해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보조금 예방ㆍ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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