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98억 뇌물 등 13개 혐의 ··· 검찰, 4일 구속 후 첫 구치소 방문 조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에 휩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구속된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ㆍ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 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을 최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ㆍ제3자뇌물)를 받는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모두 868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월 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가 수감돼 있어 한솥밥을 먹게 되는 셈이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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