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목표 2.9% 증가 5100억 달러 ··· 일자리 3만개 창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먹거리 발굴에 17조원이 투입된다. 전기ㆍ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항공ㆍ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민관에서 재원이 집중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2027년 업무보고를 통해 17조원의 민관에서 집중적인 재원 투입으로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출을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며 "전기ㆍ자율차, 로봇, 드론 등 미래 12대 신산업에 17조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수출 증가율은 2015년 - 8%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 5.9%를 기록했다. 58년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것이다.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ㆍ품목 발굴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분야는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국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역금융 규모는 221 원에서 229조원으로 늘어난가.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은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올해 타결하고 한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온라인 수출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은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글로벌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금융 1300조원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비(R&D)도 1조원을 투입한다.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수급기반을 구축한다.

중기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1조6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운다.

전통시장 지원금액은 3210억원에서 3452억원으로 늘린다. 지원금은 문화ㆍ관광을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와 편리한 쇼핑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에너지복지 수급대상과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 산업부는 현행 수급대상 가구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연계해 지원단가도 상향키로 했다.

3만가구에 달하는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단가 상향도 검토한다. 연탄에서 가스ㆍ석유로 연료전환시 보일러 교체를 신규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ㆍ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자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4955억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제시해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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