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ICT시스템 동원 신개념 보호망 구축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ICT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동원하는 신개념 보호망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단전, 단수, 단가스, 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 대상자 등의 총 12개 기관 24종의 정보를 ‘위험 예방망’ 구축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각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또 각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연계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달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활용한다면 적합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