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의 개인정보 악용 실태 파악을 위해 국내 주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내 비대면 의료 플랫폼의 누적 이용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5대 주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 올라케어, 똑닥,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굿닥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일부는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플랫폼 업계 담당 조사3팀이 주도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는 사용자 식별과 관리를 위한 기본 회원 정보 외에도 증상 내용과 약 처방전 정보, 관련 사진 등 개인정보가 모인다. 

이에 업체는 개인 민감 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을 가입 요건에 자세하게 기입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보 수집 목적과 항목, 저장 기간 등도 알려야 한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올라케어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세부 항목 가운데 개인정보를 통한 맞춤형 광고를 하겠다는 항목을 밝힌 것이 조사로 이어졌다.

당시 올라케어는 민감정보를 자사 쇼핑몰 올라케어몰에 무단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감정보 처리 방침에 행정안전부와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부는 해당 지침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체의 정보 수집과 동의, 처리 방침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폐기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개인 의료정보의 보존 기간이 3개월~5년으로 제각각이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조사의 목적이다. 증상과 처방전 등 사용자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주의가 각별하다.

윤주경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유관 부처의 법령 교육, 홍보 등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