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선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 정부 안보라인 최고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입장문을 발표한 윤건영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지 않았냐"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가 많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에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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