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올해 3만2000ha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농식품부가 제출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14.1% 수준인 4532ha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남도가 목표 감축면적 5600ha의 2.6%인 148ha를 감축하는데 그치며 전국에서 감축면적 달성률이 가장 낮았다. 경기도도 목표 감축면적 3500ha의 4.0%인 141ha, 충북도는 목표 감축면적 1100ha의 5.5%인 61ha를 감축하며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을 가장 많이 줄인 지역은 전북도로 1690ha를 감축했지만 목표 감축면적 5600ha와 비교해보면 30.2%를 감축하는 데 그쳤다. 1178ha를 감축한 전남도 역시 목표 감축면적 6300ha의 18.7%를 감축하는 데 그치며 부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2018년 2만6447ha, 2019년 2만8610ha, 2020년 2만2293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인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부진한 결과였다.

김승남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진행 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견된 실패였다"며 "농식품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타작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선택이 결국 쌀 10만톤 이상이 과잉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했을 때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시·도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진행 실적. ⓒ 김승남 의원실
▲ 시·도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진행 실적. ⓒ 김승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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