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천안을)은 30일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며 "나머지 70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12년이 지난 올해 7월 기준 1185만명이 가입했다. 알뜰폰 시장의 매출액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조1562억원을 기록하며 알뜰폰 매출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이통3사의 자회사(KT M모바일·미디어로그·SK텔링크)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LG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는 이통3사 자회사의 몫이 됐다.

2019년부터 KB국민은행이 추가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5년간 이동통신 자회사 4곳과 KB국민은행 1곳의 매출액은 2조241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6%였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 등록조건으로 자회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50%를 넘었을 경우의 제재 규정이나 별도의 패널티는 없어 실효가 없다"며 "이미 알뜰폰 IoT 회선을 제외하면 지난 2월 기준 통신 3사의 점유율은 50%를 초과한 사실을 고려해 점유율 산정 방식과 초과 시 제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