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구지역 가장 많다
행안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구지역 가장 많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09.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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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행정안전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5년간 2억3000만원에 육박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5년간 2억3000만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보조금 수급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갑)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행안부 소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39건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규모는 2억3540만원으로 이 가운데 1억1770만원이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수령하거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동으로 보조금을 허위수령한 경우가 21건, 금액으로는 1억49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채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하는 등 지급요건을 위반해 적발된 규모가 5950만원, 청년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적발된 규모가 266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는 대구반려동물산업협동조합이 사업시행자로 나선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한 법인사업자였다.

규모는 600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적발됐지만 아직도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준으로는 대구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에서의 부정수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남이 각 5건, 충북·전북·전남이 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가 적발액의 절반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 문제"라며 "사회적 약자나 청년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국고보조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게 쓰는 부정수급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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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22-09-29 08:44:06
부정수급 각단체마다 많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