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추진 KDB생명, 소비자평가·재무건전성 모두 '낙제점'
매각추진 KDB생명, 소비자평가·재무건전성 모두 '낙제점'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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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최철웅 KDB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 세이프타임즈

산업은행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KDB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지표 등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회사 KDB생명은 2년 연속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실태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 등급을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한 우수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한 양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 간 연계성이 부족한 보통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하는 미흡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는 취약 등급 등 5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KDB생명은 2019년 실태평가에서 전체 10개 항목 가운데 2개 부문(민원발생건수·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2020년 실태평가에서는 오히려 4개 부문(민원발생건수·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민원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기존 대비 더 악화된 평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평가인 지난해 평가에선 전체 7개 항목 가운데 1개 부문(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취약 등급을, 3개 부문(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운영·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운영)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 KDB생명은 금융소비자연맹의 '2022년 좋은 생명보험회사' 조사에서도 안전성(21위), 소비자성(23위), 건전성(6위), 수익성(19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23위)를 기록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지난해·올해 기준 좋은 생명보험사 종합 순위. ⓒ 박재호 의원실

특히 보유계약 10만건당 발생 민원이 230건으로 업계 평균인 34건보다 7배가량 많아 2년 연속 소비자성 평가 최하위 순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KDB생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88.8%로 생보사 평균 지급여력비율 261.8%보다 73%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국책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생명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제고 등 KDB생명 자체의 내실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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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2022-09-26 19:21:13
보험사든 은행이든. 금융 감독원은 부실은행 금융 관련 부실한곳은 다정리 퇴출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