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SH 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 강화해야"
송재호 의원 "SH 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 강화해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09.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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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70% 급증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갑)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거주하다 적발된 경우가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 637건으로 70%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거주 부적격자 적발은 계속 증가했다. 2019년에는 382건에서 2020년 471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637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전체 입주자격 위반은 2092건으로 2000건이 넘었다.

위반 사유는 거주자의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130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소유 사례는 2018년에는 251건 2019년 256건에 이어 2020년 29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19건으로 폭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 지역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2배 이상 늘었다. 송파 지역 공공주택은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020년 21건에서 2021년은 59건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씩 늘었다.

이외에도 기준소득 초과로 인한 자격 위반이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이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가 104건이다. 불법전대 행위에 따른 적발도 24건으로 드러났다.

송재호 의원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것과 같다"며 "SH와 SH의 소관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 내역. ⓒ 서울시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 내역.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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