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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금감원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대거 적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대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은행권이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5조6000억원가량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나 비리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취급한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회계 부실 등이 있었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해당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14개 은행이 운영·시설자금으로 내준 태양광 대출은 5조60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 정부 당시 이뤄진 대출이다.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1조7393억원)이었으며 전북은행(1조4830억원), 신한은행(6924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해 대출해준 규모는 1조4953억원에 달했다. 전북은행의 담보 초과 금액은 4779억원으로 최다였다.

해당 대출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 은행이 담보를 처분한다 해도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부실 위험이 높다.

금감원은 은행별 현황 점검을 거쳐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지난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부실 징후가 포착되면 은행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며 "필요하다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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