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국토부 위원회 절반 이상 정리 필요"
김선교 의원 "국토부 위원회 절반 이상 정리 필요"
  • 신승민 기자
  • 승인 2022.09.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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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34개가 정리대상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여주시양평군)이 19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65개 위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가교통위원회 등은 현재까지도 당연직 공무원 외 민간위원을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위원회 70%가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거나 2회 이하 개최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본회의와 분과회의 등 서면회의까지 모두 포함해 개최 실적이 한 자릿수인 곳은 31개로 전체 위원회의 절반 가량은 식물위원회로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이 밝혀졌다. 3년간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3개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자체정비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민관합동진단반의 점검을 통해 1개 폐지, 7개 통폐합, 25개 비상설화 결정을 내렸다.

김선교 의원은 "국토부 소관 위원회 가운데 정책현장의 활동 실적이 있는 곳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유일하다"며 "위원회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내실화해 역동적인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로 꾸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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