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합포럼 "한국 배출권거래제 변화 필요"
산업연합포럼 "한국 배출권거래제 변화 필요"
  • 신승민 기자
  • 승인 2022.08.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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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은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세계 37곳에서 탄소세를, 한국을 포함한 34곳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강도가 높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사용 등 간접배출을 포함시켜 배출총량 중 거래대상이 73.5%에 달한다. 이는 EU(39%), 중국(40%) 등보다 30%포인트 정도 높다.

정 회장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현상파괴적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전제로 설정됐고 실제로도 기존 기술개량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워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철강업은 2018년 배출량 1억100만톤의 90.8%인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하는데 이는 현존 기술을 아무리 개량하고 시설을 교체한다 해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정책이 소규모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출권유상할당 자금 7000억원 등으로 지난 정부 때 도입된 기후대응기금은 현재 2조7000억원이 조성됐지만 이 중 R&D투자는 22.3%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도시숲 조성 등 일상적 생색내기 소규모 감축사업에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오히려 탄소감축노력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고 파괴적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할 기업들의 자금을 징수해 오히려 효과도 미미한 소규모 사업에 자금을 쓰도록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 미국 대비 기후기술 수준. ⓒ 한국산업연합포럼
▲ 미국 대비 기후기술 수준. ⓒ 한국산업연합포럼

정 회장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금으로 49조를 조성해 혁신기술 상용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은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시행하지 않지만 기후기술 R&D를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식해 세계 최고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시현하고 있다.

정회장은 "한국의 기후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보다 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기후대응기금을 현상파괴적 기술혁신 지원 체제로 전환함은 물론 국가R&D지원도 수소환원제철, 수소스택개발, CCS, SMR 등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의 탄소중립R&D에 대해서는 해당액만큼 배출권 추가할당과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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