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생 안정 위한 과감한 지원 정책 필요"
한국노총 "민생 안정 위한 과감한 지원 정책 필요"
  • 신승민 기자
  • 승인 2022.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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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 신승민 기자
▲ 한국노총이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 신승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건의문에서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책 마련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노총은 서민 가계 부담 경감과 관련해 "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비 지원에서 확장해 교육, 교통, 주거, 조세 측면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임금 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특별한 위기 사유로 지정해 긴급 생계 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월2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골자로 분기별 최소 300만원 이상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총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금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선 △반복 실업 발생 고용구조 노동자 구직급여 감액 적용 제외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 보장 국민취업제도 강화 등의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노총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전쟁 여파 등으로 세계적인 물가 폭등과 고금리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빅스텝 금리 인상 등으로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이들의 생계비 경감과 특별 지원금 편성을 통해 가계 부담을 낮춰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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