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출간

▲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 조성일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발간했다.

책 제목은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부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경위, 내용을 소개하고 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 보면 "가혹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위하력'이 법의 핵심임을 알 수 있는데, 본서에서는 처벌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는 근거도 다뤘다.

경영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줄이거나 안전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에 줄 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살펴봤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공직에서 오랫동안 안전정책을 다루었던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실제 사례 위주로 제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나아갈 정책적 방향도 제안했다.

경영책임자로서의 경험도 있고, 재난·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아픔도 오래 봐왔던 저자가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해 진정한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서울시
▲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1985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후 1986년부터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 건설과 안전 분야,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했다.

젊은 시절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인프라 노후화 등 대도시의 방재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기 시작해 2005년에는 교량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름있는 영국 써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구로구 부구청장,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1급·지방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5년 7월 퇴직 이후 서울시립대 대학원 등에서 '도시 노후화와 재난·사고'의 국내외 사례와 국가별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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