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표방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원전밀집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원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해 원전 산업계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수출·기술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산업계가 누릴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반면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는 소홀하다"며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는 특별법 마련·전담조직 신설과 같은 형식적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확대는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목표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시키고 있는 세계 추세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유럽연합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기존 32%에서 45%로 상향하고 3000억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원전 확대는 화석연료 감축 효과는 없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늦추는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확대되는 원전의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풍력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개발 과정의 투명성·이익 공유를 강화하는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