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이 음압병동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의료진이 음압병동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500병상 보유 공공병원 설치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공공병원 확충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시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 70개 지역진료권에 500병상급 지방의료원을 최소 1곳 확보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의료원 건립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의 실태파악을 위해 17개 광역시도를 70개 지역진료권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적정규모인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시도별 공공병원 설치율을 산출했다.

산출기준은 적정규모인 500병상 이상 확보 시 1점, 500병상 미만이나 300병상 이상 확보 시 0.5점을 부여했다.

300병상급 의료기관은 향후 기능 시설 강화의 가능성이 높고 지역별 인구규모 고려해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분석결과 전국 평균은 24%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이 설치돼 있어도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이거나 미설치된 지역이 60%로 공공병원 인프라가 취약했다.

수도권 공공의료 공백문제가 심각했다. 경기도는 12개 진료권 중 8개 지역이 300병상 미만이거나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300병상대가 인천의료원 한 곳에 그쳐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방의료원 설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지만 30%대의 낮은 설치율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설치율 하위권인 제주, 전북, 경북, 전남, 강원 등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조사됐다.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지역은 적정규모 공공병원이 전무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자치를 실현하고 지속되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명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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