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배달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노동자들은 "반복되는 배달노동자의 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배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구했다.

김종민 배달플랫폼지부 기획정책국장은 "음식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빠른 배달을 독려하고 있다"며 "건당 주어지는 수수료를 생각하면 라이더들은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고 이에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적정 건수를 책정하고 그에 맞는 적정 배달료를 산정해 지급하는 안전배달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혁 배달플랫폼지부 동부분회장은 "작은 오토바이 보험료가 연 240만원"이라며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평균 200여만원 하는 유상보험이 부담돼서 보험 없이 배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공제조합 설립 예산을 최소 30% 보험료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달라"며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유 공인노무사는 "3월 고속터미널 사거리에서 40대 여성 배달노동자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이 배달노동자는 산재전속성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할 뻔했다"며 "절반 이상의 배달노동자가 2개 이상의 앱을 사용하는데, 이는 직접고용이 아닌 디지털 특수고용으로 불리는 플랫폼노동자의 특징이다. 지금의 산재보험의 전속성 규정은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새롭게 변화된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전속성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배달공제조합에 정부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내용과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정책 제안 자료를 인수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