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 달, 사망자 줄었지만 악순환 '여전'
중대재해법 한 달, 사망자 줄었지만 악순환 '여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02.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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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5명 늘어 18명 … 삼표·현대 등 사고 반복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소방대원들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과거 중대재해 사고가 났던 곳에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35건 발생했고 42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추락이 6건(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다. 폭발과 토사붕괴, 끼임 등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고, 토사붕괴로 3명이 매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끼임으로는 1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는 10명 줄었지만 제조업종은 사망자가 늘어났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중대재해로 13명이 숨졌고, 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6명(46.2%)이 사망했다. 올해는 제조업 전체에서 18명, 이 중 법 적용 사업장에서 9명(50%)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사고가 되풀이되는 점도 확인됐다. 삼표산업과 여천NCC, 현대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한강 고덕대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월 12일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굴착기 인양물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만 추락과 깔림·뒤집힘 등 중대재해로 6명(6건)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입건 1호가 된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경기 포천사업소 야적장, 9월에는 서울 성수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각각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여수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를 낸 원청업체 여천NCC와 협력업체 영진기술은 2018년 8월 17일 가스누출 사고를 냈다. 유독성 C4혼합가스가 누출되면서 영진기술 소속 노동자 1명이 다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에서 또 나는 경향이 확인돼 사고가 발생한 경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최근 3~5년 사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어 감독과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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