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뿔났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도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맞지 않기로 한 학생은 학원이나 독서실에 갈 때마다 매번 선별진료소를 방문,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실상 백신의 접종 강제 명령과도 다름없다"며 "백신 미접종자는 학원, 독서실 등에서 공부할 권리도 없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서울 성북구 주부 최모씨는 "아이가 약해서 백신을 맞히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백신 안 맞으려면 학원 갈 때마다 선별진료소에 가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또다른 학부모 박모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는 "학원이 위험하다면 더 많은 학생이 모이는 학교는 전면 등교를 왜 고수하는지 모르겠다"며 "백신을 맞히느니 학원을 안 보내거나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원을 찾겠다"고 했다.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도 반발은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방역패스 반대' 글은 5일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을 대구에 사는 고2라고 소개한 학생이 쓴 글이다. 이 학생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을 위해 이틀마다 코를 쑤셔가며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학원업계도 반발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데다 규모가 작은 학원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설비를 갖추기가 어려워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당 시기에 접종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2월 전까지 접종 완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청소년 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코로나 발생률은 99.7명으로 성인 발생률 76.9명을 웃돌았다. 특히 12~17세의 접종 완료율은 29.8%, 90%가 넘는 성인의 접종 완료율에 크게 못 미친다.
자영업자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자영업자연합회가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 이상이 방역패스 불응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