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무시 '배짱장사' 현대·기아차 결국 '국제망신' 당했다
안전무시 '배짱장사' 현대·기아차 결국 '국제망신' 당했다
  • 김창영·배재범 기자
  • 승인 2021.11.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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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엔진결함 내부고발자' 포상금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사상 최대 285억원 지급 발표
AP "현대차 엔진결함 내부고발로 곤혹스러운 상황"
▲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하고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부장에게 과징금 30% 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연합뉴스
▲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하고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부장에게 과징금 30% 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연합뉴스

현대 기아차가 결국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한국의 내부고발자에게 처음으로 최대 비율을 적용했다. 2400만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부문 최고 액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NHTSA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달러(28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 그는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세타2 엔진은 제조 과정에서 나온 파편이 연결봉 베어링으로 가는 연료의 흐름을 제한, 엔진이 정지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와 기아차 안전결함을 고발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의 보상금을 지급키로했다. ⓒ NHTSA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와 기아차 안전결함을 고발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의 보상금을 지급키로했다. ⓒ NHTSA

NHTSA는 양사가 세타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하고, 엔진 결함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NHTSA의 조사 문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2년 4월 이전에 만들어진 엔진만 리콜을 제한한 뒤 문제를 해결했다. 기아차는 문제가 제기된 2.4리터와 2리터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와 SUV 차량들이 앨라배마에 위치한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리콜을 하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2015년 리콜 18개월 후 양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던 엔진을 같은 문제로 120만대의 차량을 추가 리콜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지난해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하는 반면,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법령상 100만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김 부장은 과징금 8100만 달러 가운데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NHTSA는 밝혔다.

▲ 현대차 엔진결함을 고발해 올해의 내부고발자로 선정된 전 현대차 김광호 부장.
▲ 현대차 엔진결함을 고발해 올해의 내부고발자로 선정된 전 현대차 김광호 부장.

김부장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법률 대리를 맞은 법무법인 콘스탄틴 캐논은 이 포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한 뒤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그는 "당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주장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고 리콜이 이뤄져 첫째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강연을 이어가겠다"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령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TSA 발표가 나오자 AP 등 세계 유력 언론은 "엔진결함 내부고발로 현대자동차가 곤혹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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