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행안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243개 전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 회계연도에서 6조원 흑자였다가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0%에서 마이너스(-) 2.23%로 전환됐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폭이 커진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국가 차원의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을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전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비율이 11.8%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자체의 채무잔액 총액은 2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포인트 상승했다.

행안부는 채무잔액 총액은 증가했지만 관리채무비율(6.27%→6.28%)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재정의 유동성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증가한 34.94%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재정 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로 모니터링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 교부세를 성과 포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 △전남 등 광역지자체 2곳과 △경기 안양·군포·안성  △경남 밀양 △충남 홍성 △충북 증평·단양 △전남 구례 △서울 서초·금천 △울산 북구 △대구 중구 등 기초지자체 12곳 등 14곳을 최우수단체로 선정했다. 29개 지자체는 우수단체로 뽑았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 분석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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