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시설자금 악용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중소벤처기업 창업·진흥기금이 최근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 중진공의 정책자금 6488억원이 지식산업센터의 대출 1062건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사업장 건축이나 매입, 설비 구입 등에 한해, 시설자금 명목으로 정책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식산업센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만 하면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 각종 규제에 벗어나 있어, 최근 주택시장 집중 규제에 대한 반사효과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시설자금을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대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154건에 929억원이던 대출 규모가, 2020년 297건, 1883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시설자금이 임대 등 목적외 사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대출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에 대해 사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자금 대출의 평균 대출금액은 7억8700만원으로, 사후점검 대상이 되는 10억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근 5년간 이루어진 1062건의 대출 중 대출금액이 10억원 초과 건은 14.6%인 155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85.4%인 907건은 10억원 이하로 나타나, 사실상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대출이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의 투자 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중진기금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점검의 과도한 사각지대로 인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해 시설자금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