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책임 방기"
조업 중 끊어진 줄에 맞거나 하역작업 중 화물창에서 질식해 사망하는 등 선박 안전사고로 끊이질 않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영천·청도군)은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선박 안전사고 실태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선박 안전사고는 884건으로 31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2016년 131건에서 2020년 20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 79명으로 전년 52명 대비 크게(52%) 증가했다.
어구나 줄에 감긴 해상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66명)가 발생했다. 실족 등 해상 추락이 53명, 나홀로 조업 중 실종, 목격자 없이 실종이 각각 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선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톤 미만 어선이 전체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했으며 양식장관리선과 레저기구 안전사고 심각했다.
양식장 관리선은 20척 가운데 1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망·실종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65%), 레저기구는 10척 가운데 6명(60%)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방 가능한 인재인 선내 안전사고의 증가는 해양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명피해 발생 유형이나 원인별 분석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와 개선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사고이력 선박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해 365일 안전하게 조업·항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