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제 기능 못하고 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역할 미흡과 더불어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통영·고성)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은 E등급 가운데 D등급을 받아 사실상 최하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으로 종합 4등급으로 평가돼 방만한 조직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선박검사와 해양교통안전관리를 통해 해상 선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있다. 하지만 △2017년 2582건 △2020년 3156건으로 해마다 해양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주로 어선 사고인데 2017년 1778건에서 2020년 2100건으로 20% 증가했다. 여객선도 5년간 평균 42건 정도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 업무가 소홀하다는 평가다.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등 규모가 큰 선박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크고, 최근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2017년 449건에서 2020년 6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해양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명 피해가 589명, 원인별로 살펴보더라도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선박검사와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단 직원들의 비위 사건도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체 감사와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 등으로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정 의원은 "해양 사고를 방지하려면 예방과 사전 점검이 필수적인 만큼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최근 경영 평가와 청렴도 평가, 그간의 해상사고 발생 현황을 놓고 봤을 때 공단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직 기능 강화와 쇄신을 위해 정책 방향 재수립과 기관 운영 재점검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민생 현안인 만큼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현황을 재점검하고 조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6년~2020년 해양사고 원인별 현황. ⓒ 정점식 의원실
▲ 2016년~2020년 해양사고 원인별 현황. ⓒ 정점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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