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공단이 지속적인 사후관리 맡아야"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바다숲 조성사업 사후관리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매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바다숲 조성사업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녹음 해소와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2030년까지 바다숲 5만4000ha를 조성할 목표로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다숲 2만6644㏊가 조성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3143억원이 투입됐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조성 이후 3년까지는 수산자원공단이 직접 사후관리를 맡고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공단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지자체별로 예산 여건이 다르다보니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돼 문제가 생긴다.

한 지자체는 사후관리 예산으로 200만원을 받아 어초시설 상태와 해조류 분포 촬영 1회를 하는 데 그쳤다.

다른 지자체는 예산 1억원으로 모니터링 2회, 서식생물 분석, 해조류 보식·조식동물 구제, 폐어구 개선 등을 실행했다.

김승남 의원은 "바다숲 조성 사업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됨에도 사후관리 상황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지자체별로 맡겨지는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대책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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