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4년간 보험사기 인원 25만4078명"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가운데 환수된 금액이 12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과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인원은 25만4078명, 적발액은 3조3078억원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달한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 31만8888명·3조5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330억원 △2018년 296억원 △2019년 373억원 △2020년 264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등이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에게 허위 입원과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20억원을 편취,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등 허위청구로 29억원을 편취한 사건 등이 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최근 4년간 보험사기 환수현황. ⓒ 의원실
▲ 최근 4년간 보험사기 환수현황.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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