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현장에 투입된 조달청의 행정재산 실태조사용 드론 사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2년 11개월간, 짧게는 최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드론 조종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공무직을 제외한 조달청 공무원 전원이 미취득 상태였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드론 5기가 수년째 미사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이 보유한 드론은 5기로 취득가액만 2억2517만원에 달한다. 본청 기종은 6717만원, 지방청 기종은 각 3950만원이다. 연간 보험료는 232만원이 소요돼 사용하지도 않는 드론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청은 6717만원짜리 드론을 2019년 12월 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강원지방청은 3950만원 상당의 드론을 2018년 10월 이후 방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조항에 따라 드론 조종사는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 운용 담당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격증이 없다.
심지어 공무직을 제외한 조달청 공무원 가운데 자격증을 취득한 담당자는 전무했다.
조달청은 보유한 드론이 장기간 미사용된 이유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정책 기조에 따라 드론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며 "2018년과 2019년에는 행정재산 실태조사로 드론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드론이 수년째 잠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라며 "조달청은 일본인 귀속재산 환수에 드론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