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착오송금 방지 대책 마련해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8344건으로 금액은 635억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돌려받지 못했다.
연도별 건수는 △2017년 5074건, 119억 4100만원 △2018년 5222건, 96억 1000만원 △2019년 6130건, 112억 3100만원 △2020년 7235건, 183억 5600만원 △2021년 8월 4683건, 124억 5600만원이다.
2017년 5074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43% 증가했고 미반환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송금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5년간 93건으로 93명의 고객들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 받지 못했다.
지난해 무려 5억원을 착오 송금했지만 30일이 경과돼 미반환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다.
미반환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최근 간편송금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착오송금 증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신청은 6만1278건으로 금액은 무려 1434억8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신청건수는 1만6723건으로 2017년 대비 89% 급증했고 같은 기간 금액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율은 저조하다"며 "농협은행은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