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사망자 감소했지만 재해발생 증가"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최근 10년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산업재해로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두 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64명이 사망하고 154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올해에만 철도공사 사망 1명, 부상 50명, 철도공단 사망 1명, 부상 38명 등으로 집계됐다.

▲ 최근 10년간 한국 철도공사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진성준 의원실
▲ 최근 10년간 한국 철도공사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진성준 의원실

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2016년 사망 3명, 부상 58명 △2017년 사망 5명, 부상 41명 △2018년 사망 1명, 부상 66명 △2019년 사망 1명, 부상 76명 △2020년 사망 0명, 부상 65명으로 분석됐다.

▲ 최근 10년간 국가철도공단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진성준 의원실
▲ 최근 10년간 국가철도공단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진성준 의원실

철도공단은 △2016년 사망 5명, 부상 88명 △2017년 사망 8명, 부상 78명 △2018년 사망 2명, 부상 97명 △2019년 사망 3명 부상 127명 △2020년 사망 4명, 부상 76명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2018년 이후 사망자가 1명 내로 발생하면서 감소했지만, 재해 부상자는 최근 2~3년 소폭 증가했다. 철도공단 역시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전체 재해발생 건수와 재해율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주의'에 해당하는 4-1등급, 철도공단은 '미흡'에 해당하는 4-2등급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산재사고 사망자 발생으로 낮은 등급을 획득했으며, 철도공단은 안전담당자의 안전의식이 낮고, 구성원 참여가 부진하며 작업현장의 안전활동이 부족했다는 사유로 종합 관리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진성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안전 투자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며 "산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분야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철도공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직무별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 그에 맞는 맞춤형 보건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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