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국공립 대학, 장학금 가이드라인 정해야"
대학들이 코로나19 정국에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일부 대학은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59원에 불과한 대학도 있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인당 액수는 서정대 59원, 전북대 220원, 한양대 316원 등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와 경기대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8곳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63곳으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특별장학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하지 않아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 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적어도 국공립은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납득이 되겠냐"며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올해 기준 학생 1인당 한양대 316원, 전북대 220원 등 이런 것을 특별장학금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올해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