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전담조직 신설 즉시 검토해야"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군부대가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별 환경오염 사고와 실태조사 현황' 을 분석한 력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군부대 151곳에서 토양 오염이 발생했다. 오염된 부지 면적은 육군 3만4823평, 해군 6009평, 공군 9169평, 해병대 1189평으로 유류와 중금속 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군부대 토양 대부분은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 등 기름을 뜻하는 TPH가 검출됐다. 납과 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도 발견됐다.

이를 정화하기 위해 3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아직까지 정화·설계하고 있는 63곳의 비용이 추산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군부대의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수질오염도 군부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261개의 부대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한 오염 외에도 최근 5년간 군별 환경오염사고는 20건에 달했다. 대부분 육군 군부대에서 발생했다.

이를 정화하기 위해 3억5000여만원을 들여 작업을 진행했다. 2019년에는 1억3400만원이 조치비용으로 쓰이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다.

오염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유류 유출로 90%의 사고가 연료·배관 파손이나 항공기 사고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이다.

기동민 의원은 "군부대 환경오염은 장병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의 특수성과 보안을 이유로 군사시설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책임을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군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탈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조직개편으로 환경과가 통폐합되면서 군 환경관리 기능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금 환경업무를 전담할 국방부 전담조직 신설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5년간 각 군별 환경 오염사고 발생·조치 비용 현황. ⓒ 의원실
▲ 최근 5년간 각 군별 환경 오염사고 발생·조치 비용 현황.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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