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상반기 무면허 의료행위 58건 적발"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목포)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문병원은 3곳이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서울 강남구 관절전문병원, 광주 척추전문병원 역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아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대리수술 등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수술을 비롯해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52건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됐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