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추가 … 4258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추가 … 4258명으로 늘어
  • 김미영 기자
  • 승인 2021.09.27 17:35
  • 댓글 1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138명, 피해등급 32명, 긴급의료지원 6명 결정
▲ 경실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 경실련
▲ 경실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 경실련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32명의 피해등급 결정하고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과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건강 2021-09-28 00:52:52
가습기 살균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많다
아923774직도 보상이 해결 안됬군요